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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4-05-29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2004-05-31 12:56:3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145        
홈페이지  
http://www.egov.go.kr , Hit: 1573
링크 #1  
http://www.egov.go.kr/gwanbo/AA110_set_gwanbo.jsp , Hit: 2563
[공포일자 :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검사의 항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항목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7조).
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전,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방송용 송.수신탑 등으로 정함(영 제12조제1항).
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업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비상조명등.비상구 등으로 함(영 제13조 및 제14조).
마.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범위를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5).
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펌프자동차, 가스누설경보기 등으로 정함(영 제37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과 같은 란 제3호다목의 규정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5월29일자 파일을 클릭 다운받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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